전체 글29 경찰 출석 요청받으면 - 결과 검사처분 결과가 나왔네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담당 경찰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부하였고, 문자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결과문서네요. 다른 사람것은 어쩌구 저쩌구 써졌던데.. 회사의 변리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상표법을 위반한건 사실입니다. 고의성없음에 중점을 두고 초반에 준비를 잘한 덕분인것 같습니다. 1. 검찰 조사 검찰로 사건이 배정된 이후 검사한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는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질의 응답을 하였는데, Q : 대량 프로그램을 어떤 경위로 사용하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A : ???라는 사람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팔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하루에도 100개 이상 상품을 올릴 수 .. 2023. 8. 8. 특허권 침해 관련해서 - 민사소송 https://usefully-information.tistory.com/entry/특허권저작권-침해-관련해서-민사소송 특허권(저작권) 침해 관련해서-민사소송 1. 특허권(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으로는 아래의 6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 : 타인이 실시한 발명은 특허발명으로서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특 usefully-information.tistory.com 특허권 침해관련 민사소송시 도움이 되고자 자료 작성했습니다. 1. 특허권 침해 성립 요건 형사 소송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민사 소송시(손해배상 청구)에는 과실이 있어야 함. 2. 특허권 침해 구제 수단 3. 특허법 제 128조의 주요 내용 - 중요함(손해액 산정 방법) 4. 신용회복 청구권 5. .. 2023. 8. 7. 지재권 재판 질문과 답변 -1 질문 1. 담당 검사는 지적 재산권 전문 검사인가요? 답변 1. 전문 검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담당 검사의 책상에는 사건 파일리 10개가 넘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해 폭행부터 사기 등등 까지 재판의 대부분이 형사 사건이어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재판 진행하시면 앞서 얘기 했듯이 인정이 안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불법을 인정했다는 공문서 등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출하였다는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데 유리한 점은 담당 검사도.. 2023. 6. 29. 재판 경험 후기 - 2 1.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법률 구조 공단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저작권 관련해서 잘 몰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면서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데, 직접 얘기해 보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압니다. - 만약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재판에 출석하면 - 직접 보았습니다. :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혼자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시작하는데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합니다. 그 후 재판관이 혼자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기 한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같은 문서를 재판 끝나면 피고인 한데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재판 끝나고 꼭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판관이 직접 피고인 한데 공소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직접 답변을 해야 .. 2023. 6. 12. 경찰 출석 요청받으면 내용 증명을 받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고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부터 반년 후에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인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고소장 확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보공개포털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15일 이상 소요되니 경찰 조사관에게는 20일이나 25일 정도 출석일자를 미뤄 달라고 하세요. 이는 정당한 권리여서 그렇게 해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높아요. (예전에는 경찰서 민원창구에서 신청하였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일하기 귀찮아하는 것 같네요. 가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네요... 2023. 5. 31. 재판 경험 후기-1 저는 불법 프로그램(엔지니어링) 사용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10억을 요구하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판례 사례를 들어서 적정한 합의금의 2배로 합의하려고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였으나. 고소인은 계속 10억을 요구하여 결국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 1차에 경찰조사관님의 기소 의견으로 인하여 검찰 송치 - 2차에서는 담당 검사의 재소사 요청으로 인하여 2차 경찰 재조사 -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됨 (사유 : 증거 불충분) 이때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경찰이 직접 회수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요. 예시) 내가 사용을 인정했다는 인정서 : 이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작권 관련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합당.. 2023. 5. 23. 저작권 분쟁에서 재판까지 - 2 5. 경찰 조사 대응을 잘 못 하셔서 결국 경찰조사까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으며, 조금 있다가 담당경찰분이 전화를 해서 조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0-03-11 안산지청 2020형제 0000호(주임검사???)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확정이니 뭐니 문자를 받으신분 있으신데 이는 경찰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압박하기 위해 고소인이 보내는 것입니다. 2. 사정이 있으니 출석날짜를 뒤로 미루고 고소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가장 중요합니다. -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오면 사건번호 확인.. 2023. 4. 5. 저작권 분쟁에서 재판까지 - 1 1. 아는분이 내용증명 문자를 받았습니다.(쇼핑몰 운영) 이런 경우에는 무대응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보아하니 문자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등기로 받으신 경우도 있는데, 너무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평소에 고소나 형사소송과 거리가 먼 분들이니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으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내용증명 보낸 법인)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합의 하자고 고소한다고 압박하면서 해당상표 사용 인정을 유도하면서 당신을 고소할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하세요. 즉 나의 유죄를 내가 증명하게 .. 2023. 4. 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