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 결과가 나왔네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담당 경찰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부하였고, 문자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결과문서네요. 다른 사람것은 어쩌구 저쩌구 써졌던데..
회사의 변리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상표법을 위반한건 사실입니다. 고의성없음에 중점을 두고 초반에 준비를 잘한 덕분인것 같습니다.
1. 검찰 조사
검찰로 사건이 배정된 이후 검사한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는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질의 응답을 하였는데,
Q : 대량 프로그램을 어떤 경위로 사용하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A : ???라는 사람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팔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하루에도 100개 이상 상품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었으며, 퇴근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니 대충 몇개 올리다 말았는데, 그 중 한 제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홍보도 하였는데, 몇 달 지나니 저작권으로 인해서 고소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문제가 생길까봐 사용을 중지하고 쇼핑몰을 폐쇄하였습니다.
Q : 요즘에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하여 고소당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Q : 사건이 일어난 시간(내용증명 발송)과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시점(경찰 조사시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시점이 먼저였던것 같습니다.)과의 시간 순서가 안 맞습니다.
A : 1년전의 일이어서 정확한 시점에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맞을 겁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못해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때 시점에서 이사를 하여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온 것 같은데, 대략적인 순서는 맞을 겁니다.
Q :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하였는지 ?
A : 예 경찰 조사이후 폐업 신청을 하여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자를 폐업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래저래 말은 많이 하였는데,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만 경찰서에 동일 사건으로 기록이 남아서 다음번엔 봐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무혐의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어설프게 대응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소인 또한 유사 무혐의 사례가 있어서 점점 더 비열해 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례라고 해도 담당검사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당 검사 또한 고소인과 전화통화도 하는 편이어서 "바빠서 제대로 대응 못했다.", " 그거 나도 무혐의 나와서 별거 아니야." 라는 말 듣고 준비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고소장에 대한 반박 서류, 탄원서, 저작권을 존중하고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 모든 서류등을 준비해서 제출하시고(그래서 검사가 읽기 편하죠) 초반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번 벌금형(유죄) 나오면 그거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해야 하는데, 국선 변호사로는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스트레스, 고소인의 합의 압력등등을 생각하면 수명이 10년은 줄어들 겁니다.
재판까지 가면 더 고생하시니 꼭 초반에 총력 대응하셔서 잘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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