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담당 검사는 지적 재산권 전문 검사인가요?
답변 1. 전문 검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담당 검사의 책상에는 사건 파일리 10개가 넘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해 폭행부터 사기 등등 까지 재판의 대부분이 형사 사건이어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재판 진행하시면 앞서 얘기 했듯이 인정이 안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불법을 인정했다는 공문서 등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출하였다는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데 유리한 점은 담당 검사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편이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저는 첫 재판 때 담당 검사가 다음 재판 때 증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다음 재판에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검사가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판사가 증인 누구 신청했냐고 물어봤는데, 검사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궁색하게도 인수 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판사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즉 검사는 무척 바쁜 직업이다 보니 저작권 같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경우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였습니다.
질문 2. 증인은 누가 나오나요?
답변 2.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나옵니다. 나를 고소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와 나와 합의 관련해서 통화한 법무법인 직원, 이 사건의 저작권자인 법무법인은 고용한 대표나 직접 디자인 한 직원,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무죄를 증언해줄 만한 증인 등등 모두 출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의 저작권자 또는 그 회사의 대표가 출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고소한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재판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증인 출석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출석을 연기할 수 있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끌려 나온다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출석을 거부하면 검사나 판사가 벌금형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경고하지만 두번째는 200~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게되면 벌금도 취소됩니다.
질문 4. 직원이 저작권을 위반하였는데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도 같이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 4. 예 재판이 있을 때마다 출석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회사법인과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대표도 같이 고소되었으며, 같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때마다 출석을 해야 재판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출석 일정이 정해졌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하자 판사님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변호사가 미리 출석을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미리 제출하였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표정이 좋아 졌습니다. 꼭 성심 성의껏 출석해야 재판에 유리합니다.
고소인이 노리는 것이 바로 회사 대표까지 재판에 끌어노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당사자인 직원 입장에서도 대표님과 같이 출석할 때마다 많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중간 관리자 입장 또한 많이 불편합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인데, 직원이 저작권 위반을 하면 같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두명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또한 두배가 됩니다.
질문 5. 검사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인가요?
답변 5. 정의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피고의 유죄증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중에 고소인(법무법인)의 거짓 항소와 추측성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검사가 고소인과 협의하며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의 혐의를 찾아내서 검사가 그것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하였으며, 이 때 느낀 점이 검사가 정의 실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검사가 사실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의 거짓 주장만 믿고 재판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결국 최종 무죄로 마무리 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여 좀 찌질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불 필요한 말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말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열람 증서는 나를 고소한 법무법인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했던 다른 위법사항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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