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 경찰 출석 요청받으면 - 결과 검사처분 결과가 나왔네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담당 경찰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부하였고, 문자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결과문서네요. 다른 사람것은 어쩌구 저쩌구 써졌던데.. 회사의 변리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상표법을 위반한건 사실입니다. 고의성없음에 중점을 두고 초반에 준비를 잘한 덕분인것 같습니다. 1. 검찰 조사 검찰로 사건이 배정된 이후 검사한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는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질의 응답을 하였는데, Q : 대량 프로그램을 어떤 경위로 사용하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A : ???라는 사람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팔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하루에도 100개 이상 상품을 올릴 수 .. 2023. 8. 8. 특허권 침해 관련해서 - 민사소송 https://usefully-information.tistory.com/entry/특허권저작권-침해-관련해서-민사소송 특허권(저작권) 침해 관련해서-민사소송 1. 특허권(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으로는 아래의 6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 : 타인이 실시한 발명은 특허발명으로서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특 usefully-information.tistory.com 특허권 침해관련 민사소송시 도움이 되고자 자료 작성했습니다. 1. 특허권 침해 성립 요건 형사 소송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민사 소송시(손해배상 청구)에는 과실이 있어야 함. 2. 특허권 침해 구제 수단 3. 특허법 제 128조의 주요 내용 - 중요함(손해액 산정 방법) 4. 신용회복 청구권 5. .. 2023. 8. 7. 지재권 재판 질문과 답변 -1 질문 1. 담당 검사는 지적 재산권 전문 검사인가요? 답변 1. 전문 검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담당 검사의 책상에는 사건 파일리 10개가 넘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해 폭행부터 사기 등등 까지 재판의 대부분이 형사 사건이어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재판 진행하시면 앞서 얘기 했듯이 인정이 안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불법을 인정했다는 공문서 등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출하였다는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데 유리한 점은 담당 검사도.. 2023. 6. 29. 재판 경험 후기 - 2 1.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법률 구조 공단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저작권 관련해서 잘 몰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면서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데, 직접 얘기해 보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압니다. - 만약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재판에 출석하면 - 직접 보았습니다. :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혼자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시작하는데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합니다. 그 후 재판관이 혼자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기 한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같은 문서를 재판 끝나면 피고인 한데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재판 끝나고 꼭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판관이 직접 피고인 한데 공소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직접 답변을 해야 .. 2023. 6. 12. 이전 1 2 3 4 ··· 8 다음
